|
|
|
|
 |
|
 |
| |
|
| 제
목 : |
올해 달라지는 세법
|
| |
작성자 : 관리자 |
| |
작성일 : 2008-01-17 오전 11:13:26
|
| |
연락처 또는 이메일 :
samu@samu.co.kr |
| |
|
|
|
| |
이르면 다음달부터 동물약품을 구입한 농가들도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.
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,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·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쯤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.
◆상반기 바뀌는 것들
개정안은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를 현행 돼지 200마리 이하, 닭·오리 1만마리 이하에서 돼지 500마리 이하, 닭·오리 1만5,000마리 이하로 확대했다. 또 양봉 100군 이하 규모를 부업으로 삼는 농가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.
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는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사후 환급된다.
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추가된 것. 이는 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 추진 등을 감안, 축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.
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또는 중과세 판정 기준인 ‘재촌(在村)’, 즉 일정 기간 이상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 ‘농지가 있는 시·군·구 또는 연접한(붙어 있는) 시·군·구’에서 ‘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㎞ 이내’로 확대됐다.
이는 실제 농지 주변에 살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.
이 같은 내용들은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. -- 농민신문
|
| |
|
|
|
| |
|
|
| |
|
|
|
|
80
|
제품 허가사항 (대상질병 및 주의사항) 변경 안내 / 수산용 에리스로 산, 에리 에스 아쿠아, 포름-에이 |
관리자 |
2024.03.28 |
11 |
|
|
79
|
제품 허가사항 (휴약기간) 변경 안내 / 에스멕틴 프리믹스, 에스멕틴 펠릿 |
관리자 |
2024.02.28 |
20 |
|
|
78
|
제품 허가사항 (대상어종 확대 및 휴약기간/주의사항) 변경 안내 / 메가펜 아쿠아, 메가펜 아쿠아-10, 메가펜 피쉬액, 메가펜 피쉬-10액, 메가펜 피쉬액 200g, 삼우 푸루메킨 리퀴드, 삼우 푸루메킨 아쿠아, 수산용 삼우 옥소린산, 삼우 옥소린-비 산. |
관리자 |
2024.02.01 |
21 |
|
|
77
|
제품 허가사항 (휴약기간) 변경 안내 / 삼우 타일로신-100, 스페린믹스, 삼우 바시트라신 |
관리자 |
2024.01.16 |
21 |
|
|
76
|
제품 허가사항 (휴약기간) 변경 안내 / 삼우 네오마이산 산, 삼우 네오마 수용산, 삼우 린코마이신, 메가펜 주사, 목시 150 LA 주사, 목시 200 LA 주사, 목시-피 주사, 에프리카 액, 설파메토 20 액, 가나 비강 스프레이, 삼우 씨티씨-10, 파콤시드 |
관리자 |
2023.12.26 |
33 |
|
|
75
|
회수계획통보서 / 옥시마이신 고농도 수용산 (Lot No.090322) |
관리자 |
2023.12.26 |
32 |
|
|
74
|
제품 허가사항 (휴약기간) 변경 안내 / 아목시 산, 삼우 아목시 20 산, 삼우 아목시 50 산, 삼우 콜리스틴-20 산, 스페린 수용산, 폴리콕스액, 삼우 타일로신 수용산 |
관리자 |
2023.12.22 |
10 |
|
|
73
|
제품 허가사항 (휴약기간) 변경 안내 / 삼우 겐타마이신 주사, 겐타 엘에이 주사, 메디콕스액, 씨로마진-10, 아스타-씨 산, 레스틸액, 팜스틸액, 메가펜 에스액, 메가펜 20 에스액, 메가펜 30 에스액 |
관리자 |
2023.12.22 |
3 |
|
|
72
|
제품 허가사항 (휴약기간) 변경 안내 / 히스타민 주사액, 삼우 모넨신, 디크라신액, 디크라신산, 삼우 티아물린액, 삼우 티아물린산 |
관리자 |
2023.11.30 |
12 |
|
|
71
|
제품 허가사항 (휴약기간) 변경 안내 / 삼우 프레드니솔론 주사, 덱사톤 주사 |
관리자 |
2023.11.14 |
7 |
|
|
70
|
제품 허가사항 (용법용량 및 주의사항) 변경 안내 / 파콤-에이 |
관리자 |
2023.07.19 |
38 |
|
|
69
|
제품 허가사항(주의사항) 변경/ 콴텔-에스 액, 삼우 콴텔 아쿠아, 삼우 콴텔 20 아쿠아 |
관리자 |
2023.05.03 |
41 |
|
|
68
|
제품 허가사항(대상어종 및 휴약기간, 주의사항) 변경/ 아목시 아쿠아, 아목시 50 아쿠아, 아복시 아쿠아 산 200g, 수산용 삼우 암피실린 산, 수산용 삼우 암피실린 산 200g |
관리자 |
2023.05.03 |
36 |
|
|
67
|
제품 허가사항 (대상축종 및 휴약기간) 변경 안내 / 펜닥스 펜닥스과립 삼우콜리스틴-20산 코엑스액 콕시베이트 |
관리자 |
2023.01.30 |
68 |
|
|
66
|
제품 허가사항 (대상축종 및 휴약기간) 변경 안내 / 톨펜주사, 삼우 피린주사 |
관리자 |
2023.01.30 |
42 |
|
|
| |
[1]
[2]
[3]
[4]
[5]
[6]
|
|
| |
|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