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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올해 달라지는 세법
  작성자 : 관리자
  작성일 : 2008-01-17 오전 11:13:26
  연락처 또는 이메일 : samu@samu.co.kr
 
 
이르면 다음달부터 동물약품을 구입한 농가들도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.

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,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·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쯤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.

◆상반기 바뀌는 것들

개정안은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를 현행 돼지 200마리 이하, 닭·오리 1만마리 이하에서 돼지 500마리 이하, 닭·오리 1만5,000마리 이하로 확대했다. 또 양봉 100군 이하 규모를 부업으로 삼는 농가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.

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는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사후 환급된다.

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추가된 것. 이는 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 추진 등을 감안, 축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.

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또는 중과세 판정 기준인 ‘재촌(在村)’, 즉 일정 기간 이상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 ‘농지가 있는 시·군·구 또는 연접한(붙어 있는) 시·군·구’에서 ‘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㎞ 이내’로 확대됐다.

이는 실제 농지 주변에 살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.

이 같은 내용들은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. -- 농민신문

 
 
    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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